​남북통일당 당규약

【2020년 03월 06일 제정】

 

이 규정은 입당 및 탈당, 당비납부, 조직문제 등에 대한 사안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입당]

당원이 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시·도당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입당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도 입당신청을 할 수 있다. 단, 당원 대부분이 ‘신변보호대상’인 점을 감안해 주소지와 휴대전화번호 전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

 

[심사기준]

당원자격심사는 당헌 제4조제1항에 규정한 요건과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한다.

1.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 하는 자

2. 당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3.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바른 자

4. 윤리와 도덕의식이 투철한 자

 

[입당확정]

1. 시·도당 사무처장은 입당이 확정된 당원의 경우 입당원서에 입당확정 년·월·일을 명기하 고 이를 당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2. 입당이 확정되어 시·도당의 당원명부에 등재된 당원이 요청할 경우 당원증 또는 당원증 명 서류를 교부한다.

 

[당원과 당비]

1. 당원은 입당원서를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제출하여 입당절차를 완료한 자로 한다.

2. 모든 당원은 당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남북통일당의 당비규정에 따라 일반당원은 월 5천원, 책임당원은 월 만원의 당비를 내며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강습 또는 행사에 참석해야 한다.

4. 직책당비 납부기준으로 정한 최고위원 및 직능위원장의 당비는 5만원과 3만원이다.

5. 정당법에 의하여 당원이 될 수 없는 자(공무원)가 공직후보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예 비후보등록 개시일 까지 입당하여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당비를 납부한 때에 책임당원의 자격을 얻은 것으로 본다.

6. 당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책당비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무총장과 시 도당 위원장은 그 사실을 체납 당직자에게 고지하고,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자격정지를 경고하며, 4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격이 정지된다.

7. 특별당비는 당내행사 또는 공직선거 및 기타 필요한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원으로 하여금 특별당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당원이 당비 및 특별당비를 납부하면 정치자금 법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자에게 당비 납부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적]

1. 소속 시·도당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원은 소속 시·도당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적원을 제출 하여야 한다.

2. 전적원을 제출받은 소속 시·도당은 당원의 당적을 확인한 후 전적을 원하는 시·도당에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3. 전적을 통보받은 시·도당은 즉시 당원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당원의 권리‧의무의 발생 및 소멸]

1. 당원은 당헌 5조, 제6조 등에 규정된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2. 당원으로서의 권리‧의무는 입당이 확정되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로부터 발생하고, 탈당 신고서가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로부터 소멸한다.

 

[탈당]

1.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별지 제2호 서식의 탈당신고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도 탈당신청을 할 수 있다.

2.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시‧도당은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 고 탈당원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중앙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해당 시‧도당에 통보하여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원명부에 기재하게 한다.

 

[윤리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구성 -

1. 중앙윤리위원회(이하 관련 문서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 을 거쳐 임명하는 당 내외 인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당 외, 인사로 한다.

2. 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최고 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4.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일시적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기능 -

1. 윤리강령의 심의 및 제·개정

2. 당 내 중대한 윤리 사안에 관한 조사 요구

3. 종결한 사안에 대한 재심사 요구

5. 당헌·당규를 위반하거나 기타 비위가 있는 당원에 대한 징계처분 심의·의결

6. 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과 각급 당 기구에 대한 표창의 심의·의결

7. 기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인사 사항

 

- 소집 및 의사 -

1. 위원회는 당 대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 조사 요구 및 처벌 -

1. 위원회는 중대한 윤리 사안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대상자의 인적 사항, 조사 요구의 취지 및 사유 등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사안의 조사를 위하여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 중 1인을 윤리관으로 지명하 여 전담하게 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각종 당 기구, 운영위원장, 당원에 대하여 안건의 심의를 위한 소명, 관련 자료 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당 기구와 당원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처벌과 철칙 등 위원회의 결정은 최고위원회에 즉시 통보된다.

 

- 징계 회부 사실의 통지 및 위원의 기피 -

5. 위원회에서 징계 또는 포상에 관하여 의결된 사항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대상자에게 서 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 징계 또는 포상사유와 관련되거나 그 심의 대상자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7. 징계심의대상자는 위원 중에서 현저히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위원이 있는 때 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당한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징계의 사유 -

1. 당에 극히 유해 한 행위를 하였을 때

2.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를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3.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

 

- 징계의 종류 및 절차 -

1.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2. 탈당권유의 징계의결을 받은 자가 그 탈당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 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

3. 당원 권 정지는 1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한다.

4. 징계 후 추가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징계보다 중 한 징계를 한다.

5. 다음 각 호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내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이 정지되고 당직을 맡고 있는 자는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① 북한 독재정권을 비호하고 그 체제를 선전한자, 남한 내 친북 추종세력과 공모 결 탁하여 당의 정체성을 훼손시킨 자.

② 당헌, 당 규약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당의 명예와 권위,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단결을 저해한 자. 당의 분열, 파괴를 선동한 자 (①②는 새롭게 보충하였음)

③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

● 강제추행·공연음란·통신매체이용음란·성매매알선, 성범죄자.

● 사기, 공갈, 횡령·배임, 음주운전, 도주차량운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등 파 렴치 범죄를 저지른 자.

④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자.

⑤ 당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 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선거 후보자 추천과 신청]

 

후보자 자격 -

1. 지역 국회의원 혹은 남북통일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있고, 공천 신청일 현재 책임당원이어야 한다.

2.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요청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통 하여 일반당원 및 신규 입당자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공천신청 공고 및 접수 -

1. 공천관리위원회(당 대표 외 전원 외부인사로 정함)는 공천신청 공고 및 접수기간을 정한 다.

2. 공천관리위원장은 공천신청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당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3일 이상 공 고하여야 한다.

3. 공천신청 접수 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며 공고 기간 만료 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3. 공천신청은 직접 접수가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온라인을 통한 신청 접수를 병행할 수 있다.

4. 공천관리위원회는 당의 특성을 고려해 신청인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출서류 -

1. 지방선거 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신청서

② 당적확인서 또는 입당원서

③ 당비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④ 서약서

⑤ 이력서

⑥ 자기소개서

⑦ 공직활동 계획서

⑧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⑨ 범죄 및 수사경력에 관한 증명서류

⑩ 최종학력 증명서

⑪ 사진

⑫ 윤리규칙 준수에 관한 서약서 외 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과정에서 요구하는 자료.

 

2. 공천관리위원회는 신청 기간 내에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신청서를 제출한 자(이하 “공천 신청자”라 한다)의 명단을 접수 마감 후 당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평가방법과 기준, 가산점 적용 -

1. 지역구 국회의원 신청자는 1지구 1인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의 신청자가 나온 경우 경합 하도록 한다.

2. 비례대표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선관위 규정에 따라 홑수에 여성을 복수에 남성을 정한 다.

3. 비례대표 경선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창당의 공로, 북한민주화운동과 탈북민 정착지원 사 업 등을 고려한 공천관리위원회의 평가가 적용된다.

4. 이때 후보자 1인이 받을 수 있는 가산점은 최대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다.

5. 공천신청 후보자의 경쟁력은 공천신청 후보자 간 비교우위, 타 당 후보와의 비교우위, 여 론조사 결과, 당원 여론조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부칙]

 

1.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당 최고위원회 의결로 정할 수 있다.

2. 당 대표는 중앙윤리위원회 및 시·도당 윤리위원회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당 및 시· 도당 사무처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고, 간사는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3. 중앙당 및 시·도당의 실무지원부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대외비로 보관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6일 창립대회 일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20년 3월 6일

​조선로동당의 대안 정당,  통일을 책임지는 탈북민 대표정당 남북통일당  공동대표 김성민, 안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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